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정부는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와 운전면허 자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로 이어지지가 않아 조건부면허제와 안전장치 의무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 방법 및 실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조건부면허제와 안전장치 의무화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7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방법
1) 교육 예약 및 적성검사 상담 (①, ②중 1개선택)
① 교육장 교육 예약 (적성검사 상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전화예약 필수 : ☎1577-1120 → 1번 → 1번 → 0번 상담사 연결)
② 온라인 교육 실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교통안전 교육센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대표 온라인 교육플랫폼으로 교통안전교육 수강 및 교육자료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홈페이지
trafficedu.koroad.or.kr:8443
2) 치매선별용 검사실시
① 병·의원 치매검사 실시
- 병·의원 치매검사실시자는 경찰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모두 치매검사결과지 지참 필요
-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
검사완료후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발급 및 지참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인지선별검사 실시(예약필수) 치매 무료 검사
- 중앙치매센터 (☎1666-0921)
- 지역 치매안심센터 (☎1899-9988)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 받은 대상자는 검사 불가합니다.
③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1577 – 1120) : 선잇기검사(선별진단검사) 실시
3) 안전교육
① 온라인 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 → 고령운전자(의무) 교육 → 로그인 후 교육영상 시청 → 교육 이수 후 30일 이내 갱신 신청
교통안전 교육센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대표 온라인 교육플랫폼으로 교통안전교육 수강 및 교육자료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홈페이지
trafficedu.koroad.or.kr:8443
② 현장교육
※ 전국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장(30개소)에서 안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위치와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전화예약 : ☎1577-1120 → 1번 → 1번 → 0번 상담사 연결)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4) 정기적성검사(갱신)
①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②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 작성
③ 준비물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치매선별검사 결과지(1년이내) 제출
- 건강검진 결과지(원본 / 2년이내) 제출
- 기존 운전면허증
- 여권용 사진(3.5 x 4.5 cm / 6개월이내) 2장
- 수수료(현금/카드 가능)
※ 갱신 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1년 유예 후 면허가 자동 취소됩니다.
※ 갱신 기간이 지나서 면허를 다시 발급 받으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운전 면허 반납하실 경우 경찰서, 주민센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조건부면허제 및 안전장치 의무화 도입 추진
1) 조건부면허제 도입 추진
조건부면허제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운전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외국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하는 단계부터 조건부 제한을 거는 단계적 면허제도로 고령운전자의 면허유지도 단계별로 차등화해 시력 등 신체능력과 인지기능이 저하됐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점수가 높은 고위험 고령운전자는 야간운전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 안전장치 의무화 도입 추진
최근 고령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작동으로 인한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이는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의 작동 방식이 같은 영향이 큰데 가속페달을 슬라이드식으로 옆으로 밀었다 밟는 방식의 기계식 장치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술을 활용한 페달오작동 방지장치 및 긴급제동장치 등의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도입 추진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생계형 고령운전자를 위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BSD) 부착,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등의 설치를 의무화, 설치보조금 지원 그리고 비생계형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해선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면허반납제도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높게 책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도입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사람들의 실효성있는 대안들이 하루빨리 도입되어 안전한 교통문화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